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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
입력 2010.02.02 (19:11) 정치
정부는 설을 앞두고 24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면서 공공요금 안정 기조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설민생 안정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한나라당의 물가 안정 노력 요청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근로자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함께 체불된 날짜만큼 이자를 내게 하는 지연 이자제를 활용하고, 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대부를 통해 근로자 피해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당금은 밀린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고 사업주의 재산에서 회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고용 증대 세액 공제와 관련해 1인당 연간 3백만 원 수준의 공제율과 장기 근로자에 대한 3년간 세제 지원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회에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그리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 정부 “설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
    • 입력 2010-02-02 19:11:26
    정치
정부는 설을 앞두고 24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면서 공공요금 안정 기조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설민생 안정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한나라당의 물가 안정 노력 요청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근로자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함께 체불된 날짜만큼 이자를 내게 하는 지연 이자제를 활용하고, 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대부를 통해 근로자 피해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당금은 밀린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고 사업주의 재산에서 회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고용 증대 세액 공제와 관련해 1인당 연간 3백만 원 수준의 공제율과 장기 근로자에 대한 3년간 세제 지원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회에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그리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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