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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항소심 재개될 듯
입력 2010.02.02 (20:21) 사회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됐던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이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단행된 법관 인사에 따라 용산참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이광범 부장판사는 이달 22일부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보직이 변경됩니다.

이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기면서 검찰이 냈던 재판부 기피신청은 심리할 필요성이 사라져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달 미공개 수사기록을 철거민 측에 열람, 복사하도록 결정하자,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때문에 검찰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이 중단돼 왔습니다.
  • 용산참사 항소심 재개될 듯
    • 입력 2010-02-02 20:21:30
    사회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됐던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이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단행된 법관 인사에 따라 용산참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이광범 부장판사는 이달 22일부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보직이 변경됩니다.

이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기면서 검찰이 냈던 재판부 기피신청은 심리할 필요성이 사라져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달 미공개 수사기록을 철거민 측에 열람, 복사하도록 결정하자,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때문에 검찰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이 중단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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