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이번엔 ‘유죄’

<앵커 멘트>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게 인천지법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름 전 전주에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전교조 간부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나왔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엇갈리고 있는 법원의 판단, 홍석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시국 선언은 교육과 관련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전주지방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국선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무죄 판결을 했다면, 인천지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유죄 판결한 겁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사법부가 정반대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대법원 판결을 봐야겠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일 충남 홍성, 25일 대전 등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10여 건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유죄 판결에 대해 전교조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고 있어, 3심까지 재판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