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진입 규제 낮춰야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각종 산업 진입규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가 사업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허가나 면허, 승인, 인가 등의 진입규제 비율을 10%포인트 낮추면 일자리 7만5천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2008년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천121개 산업 가운데 정부의 진입규제를 받는 비율은 5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정부가 진입규제를 완화한 식품제조업과 음식점업, 화장품 제조업, 일반화물ㆍ자동차 운송사업 등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크게 늘어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진입규제 완화의 고용 창출효과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