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 지시 교육장관 고발 각하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를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해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결과 안 장관의 징계 지시는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7월 안 장관이 각 시, 도교육청에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지시하자 교육감의 징계권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