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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 지시 교육장관 고발 각하
입력 2010.02.10 (06:31) 사회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를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해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결과 안 장관의 징계 지시는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7월 안 장관이 각 시, 도교육청에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지시하자 교육감의 징계권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시국선언 교사’ 징계 지시 교육장관 고발 각하
    • 입력 2010-02-10 06:31:18
    사회
서울 중앙지검 형사1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를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해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결과 안 장관의 징계 지시는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7월 안 장관이 각 시, 도교육청에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지시하자 교육감의 징계권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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