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천국의 전쟁’ 제한상영가 등급 정당”

선정성 논란을 빚은 영화 '천국의 전쟁'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판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영화수입사 월드시네마가 영화 '천국의 전쟁'에 내려진 제한상영가 등급을 취소해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통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수준으로 남녀 성기 등 노출이 과다해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천국의 전쟁'은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출품작으로 지난 2004년 이후 두 차례 영등위에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화수입사 측은 영등위의 선정성 기준이 모호하다며 헌법소원을 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영등위는 지난해 4월 바뀐 기준에 따르더라도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며 세번째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