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법 강화…경기회복 위협 우려

호주 연방정부가 미용, 요리 등 단순기술직을 부족직업군에서 제외하고 2만건에 달하는 독립기술이민 비자심사를 취소하는 등 이민법을 강화한 것을 놓고 경기회복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호주상공회의소(ACCI)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경제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론들이 10일 전했다.

ACCI 고용.고육.훈련 담당 책임자 메리 힉스는 "이민법 강화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주들이 당장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며 "호주 숙련기술자 양성과 해외 숙련기술자 유입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힉스는 독립기술이민 비자심사 취소 조치와 관련, "향후 숙련기술 노동력을 받아들이려는 고용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앞으로 필요한 시기에 숙련기술자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호주 정부가 최근 호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해외 인력들이 호주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457비자 심사도 강화함에 따라 해외 숙련기술자 구인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산업그룹(AIG) 최고경영자(CEO) 히더 리다우트는 "경기회복에 따라 숙련기술자들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숙련기술자 확보난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다우트는 "이번 결정으로 급속도로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호주사회가 외국의 젊은이들을 받아들이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사설직업학교 유학생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며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와 호주달러화 강세로 영향을 받고 있는 호주 교육시장이 더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드니의 한 미용전문 사설직업학교는 이번 조치 발표 후 등록 유학생수가 절반으로 급감하는 등 사설직업학교의 연쇄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