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전자법정 개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내일부터 전자법정을 개관합니다.

이 법정에서는 CCTV 등 영상 장비를 이용해 법정 내의 재판 광경을 녹화 재생하는 것은 물론, 노트북을 이용한 전자변론도 가능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전자 법정 개관으로 공판 중심주의를 크게 강화할 수 있고,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해 재판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