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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고발 걸러내는 전담 부서 신설
입력 2010.02.10 (12:51) 사회
대검찰청은 상대방을 음해하는 등의 악성 고소고발이 늘어남에 따라 사전에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전담 부서와 검사직을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모든 형사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선 사전에 전담 부서의 검사가 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음해성 고소 고발 사건이 늘고 있어 이를 사전에 걸러내면 수사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악성 고소고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검찰, 고소고발 걸러내는 전담 부서 신설
    • 입력 2010-02-10 12:51:36
    사회
대검찰청은 상대방을 음해하는 등의 악성 고소고발이 늘어남에 따라 사전에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전담 부서와 검사직을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모든 형사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선 사전에 전담 부서의 검사가 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음해성 고소 고발 사건이 늘고 있어 이를 사전에 걸러내면 수사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악성 고소고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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