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제도개혁특위·일자리특위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국회특위와 일자리 국회특위를 각각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법원과 검찰, 변호사 개혁을 위한 사법제도개혁특위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사법제도개혁특위는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20명으로 구성하되 각각 8명이 참여하는 법원 소위와 검찰 소위, 그리고 4명의 변호사 소위를 두고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한 뒤 추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특위는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지만 어느 당이 위원장을 맡을지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상정하되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처리 시기를 이달말까지로 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또 아프간 파병과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상임위의 논의 과정을 지켜 본 뒤 후추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선상투표 문제는 비밀,직접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을 발의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측에서 수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상정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