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 전국 확대

대검찰청은 법과 원칙이 통하는 노사관계와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말부터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을 기존 서울중앙지검 등 9개 검찰청에서 전국 57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모든 노동·집단사범을 양형기준에 따라 법집회시위, 불법파업,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고 폭력성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한 뒤 세부적인 가중·감경 요인을 반영해 구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폭력 시위나 정치적 목적의 파업 등 모든 불법 집단행동을 무관용의 원칙과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질서가 바로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