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사 해외파견제도 폐지

부장급 판사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국제협력관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외교통상부로부터 국제협력관 제도를 폐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인력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해외 공관 군살빼기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부장판사 1명을 미국과 오스트리아 공관에 2년 동안 파견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