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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노는 국유지’…조사조차 안돼
입력 2010.02.10 (22: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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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곳곳에 사업추진이 중단된 국유지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효율적 관리가 시급한데, 다들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4만 4천 제곱미터의 넓이에 공시지가만 해도 24억 원에 달하는 법무부의 사무용 청사 신축부지.

5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회수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가자 법무부는 연수휴양 시설을 짓겠다며 계획을 변경해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 이 땅을 계속 방치할 상황이 되자 이번엔 치료감호소를 짓겠다며 계획을 또 바꿨습니다.

<녹취> 법무부 관계자 : "전임 국장님 때 여러가지 검토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현가능성이 없었구요."

놀리는 국유지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처들은 조만간 사업을 시작한다며 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 가운데 놀리고 있는 땅이 0.8%라고 신고했지만 기획재정부는 10배 가량 더 많은 8.9% 정도가 방치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땅을 내놓지 않기 위해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벌여 놀리고 있는 국유지는 모두 거둬들일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용걸(기획재정부 차관) : "부처 수준에서 거의 소극적 관리에 머물고 있는 국유지 관리를 좀 더 효율적 활용, 좀더 가치있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쪽의 노력을 하겠다."

기획재정부는 일정기간 이상 사업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놀리고 있는 땅은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 곳곳에 ‘노는 국유지’…조사조차 안돼
    • 입력 2010-02-10 22:15:00
    뉴스 9
<앵커 멘트>

전국 곳곳에 사업추진이 중단된 국유지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효율적 관리가 시급한데, 다들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4만 4천 제곱미터의 넓이에 공시지가만 해도 24억 원에 달하는 법무부의 사무용 청사 신축부지.

5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회수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가자 법무부는 연수휴양 시설을 짓겠다며 계획을 변경해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 이 땅을 계속 방치할 상황이 되자 이번엔 치료감호소를 짓겠다며 계획을 또 바꿨습니다.

<녹취> 법무부 관계자 : "전임 국장님 때 여러가지 검토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현가능성이 없었구요."

놀리는 국유지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처들은 조만간 사업을 시작한다며 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 가운데 놀리고 있는 땅이 0.8%라고 신고했지만 기획재정부는 10배 가량 더 많은 8.9% 정도가 방치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땅을 내놓지 않기 위해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벌여 놀리고 있는 국유지는 모두 거둬들일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용걸(기획재정부 차관) : "부처 수준에서 거의 소극적 관리에 머물고 있는 국유지 관리를 좀 더 효율적 활용, 좀더 가치있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쪽의 노력을 하겠다."

기획재정부는 일정기간 이상 사업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놀리고 있는 땅은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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