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개입 ‘위험 수위’

<앵커 멘트>



그런가하면 공무원 사회는 ’줄서기’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역시 6월 선거 때문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박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월 지방 선거 출마예정인 전남 지역 군수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가 실린 지역 주간집니다.



김모 면장과 전직 군청 간부 등 8명은 여론 조사결과를 복사해 주민 등에게 배포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녹취>김모씨(전직 군청 간부) : "그대로 복사를 해서 신문을 한 사람이라도 더 보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복사본이 비치됐던 해당 면 사무소를 찾아가봤지만, 직원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녹취> "(면장님 안 계신가요?) 출장 가셨습니다. (몇 부나 돌렸어요?) 양도 모르겠고 보지도 못했어요."



대전의 한 공기업 사장은 현직 시장을 홍보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지하철 역사에 부착하도록 해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경남에서는 한 전산담당 공무원이 시장 e-메일함에서 정보를 빼내 시장 출마 예정자에게 넘겼다가 구속됐습니다.



전남의 또 다른 군청의 한 공무원도 지역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군청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녹취>지방 공무원 : "승진은 단체장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승진을 앞둔 사람이라면 줄서기를 안 할수가 없죠...모험을 걸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공무원 선거 개입 건수는 34건. 선거가 아직 백일가량 남았는데도 지난 2006년 선거때 15건의 배를 넘어섰습니다.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은 선거이후 논공행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암적 존재입니다.



<인터뷰>전라남도 선관위 : "시기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보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들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승진과 관련된 고질병이기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기승을 부릴 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