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김계관 “중곡과 6자회담 깊이 논의” 外

중국을 방문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늘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에게 6자회담과 평화협정 문제 등을 중국 측과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계관 부상 일행은 내일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모레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형환 파기환송, 김재윤 당선무효형

대법원 3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해 "총선 연설에서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공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도와주겠다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춘천지방법원은 시·도 단위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초등학교 남모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희망근로 산업재해 전체 산재율의 2배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정부가 추진중인 희망 근로사업 도중 천 8백여 명이 산업재해를 당해 재해율이 1.48%로 집계됐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