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핵문제 돌파구 열려야 경협 활성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려면 핵 문제의 돌파구가 열려야 하고 남북간 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도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도 남북 관계를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유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잠시 남북관계가 유연해져도 결국 핵개발을 막을 수 없고, 남북 경협이 소모적으로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인식아래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체제 논의 자체가 아니라 비핵화를 시작함으로써 평화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북 제재 해제도 개별 협상 대상이 아닌 만큼 유엔 안보리를 다시 열어 해결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는 올해 북한 정권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큰 결심을 하면 일대 전기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