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담배 판매 금지’ 입법 청원

<앵커 멘트>
담배 판매를 금지하자는 입법청원이 오늘 제기됐습니다. 나선 사람이 암센터 원장입니다. 흡연의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단 얘기겠죠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담배금지 입법청원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이더군요

<답변>
담배의 제조와 매매는 물론 수출 수입을 모두 금지하자는 겁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자는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습니다.

국립암센터 원장을 지낸 박재갑 서울대병원 교수와 시민단체인 경실련,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이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공개 청원했습니다.

박 교수 등은 우선 흡연인구를 현재 80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로 줄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금연치료를 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담배 농사를 짓는 농가나 제조업체에는 국가에서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은 준비기간을 거쳐 10년 뒤부터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질문>
담배가 해롭다는 건 다 아는데 아예 담배를 금지하자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답변>
담배가 단일 제품으로는 최대의 사망원인이라는 겁니다.

박 교수 등은 담배로 인한 암 등의 질병으로 국내에서 한해 동안 5만 명이 사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130여 명 꼴인데요.

교통사고보다도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5조 6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조기사망으로 인한 소득 손실과 치료비, 화재로 인한 손실 등을 모두 합한 겁니다.

담배 연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발암물질이 62종이나 됩니다.

또 중독성도 마약인 아편 수준으로 강하다는 겁니다. 박재갑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터뷰>박재갑(서울대병원 외과 교수):"국가가 담배는 독극물 마약이라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합니다. 국민여러분 빨리좀 끊어주세요 하고 말씀을 해야합니다."

담배가 오래전부터 허가돼서 지금도 당연히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식품 기준으로는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식품이나 약품에 발암물질이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것이 확인돼도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해성에 비춰볼 때 담배도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
그렇지만 워낙 흡연자도 많고 지자체의 세금도 담배에서 나오는 게 많은데 담배 금지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흡연자만해도 800만 명에 이르고 이 흡연자들이 당장 담배를 끊는 것이 쉽지 않겠죠.

또 국내 담배시장 규모가 연간 10조 원에 이릅니다.

담배에서 거둬들이는 국가의 세금 수입도 6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여러 측면에서 담배를 없애는 게 간단치 않다는 얘깁니다.

입법 청원자들은 그러나 기업체의 경우 경영자가 맘 먹으면 전체가 2,3년 내 완전 금연한 사례가 많이 있다면서 국가에서 10년 정도 준비하면 안될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년 넘게 금연운동을 해온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당장 내년에 하자는 게 아니라 10년을 준비하고 하자는 거니까 우리가 결심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금지한 나라가 거의 없지 않냐고 하니까 남의 나라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은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도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질문>
우선은, 흡연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가능할 텐데 요즘 금연정책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담배 규제 관련 법안이 10여 가지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심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 흡연 금지와 운전중 흡연 금지, 식당 같은 공중시설의 완전 금연 구역화 등인데 2년 째 잠자고 있습니다.

또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손쉬운 방법이 담뱃값 인상인데 물가 등 경제적 이유로 6년째 그대롭니다.

이 때문인지 계속 떨어지던 흡연율도 최근 주춤하고 있습니다.

우선 흡연규제를 강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