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차관 “학교장 추천 못하게 할 수도”

입력 2010.02.24 (06:07) 수정 2010.02.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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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 입시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의 부정을 막기 위해 학교장 추천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어제 (23일) KBS 1TV 뉴스 라인에 출연해 학교장 추천제 부정 입학에서 비리가 확인되는 해당 학교장을 문책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학교장 추천의 신뢰가 훼손되면 교육 발전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앞으로 더 이상 학생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학부모의 경우도 비리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교육청 비리 척결 뿐 아니라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도 교육청의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시범 교육청을 지정하는 등 후속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교육청 비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직 운영상 권한이 집중돼 있으며 권력을 행사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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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차관 “학교장 추천 못하게 할 수도”
    • 입력 2010-02-24 06:07:43
    • 수정2010-02-24 20:40:54
    사회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 입시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의 부정을 막기 위해 학교장 추천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어제 (23일) KBS 1TV 뉴스 라인에 출연해 학교장 추천제 부정 입학에서 비리가 확인되는 해당 학교장을 문책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학교장 추천의 신뢰가 훼손되면 교육 발전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앞으로 더 이상 학생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학부모의 경우도 비리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교육청 비리 척결 뿐 아니라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도 교육청의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시범 교육청을 지정하는 등 후속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교육청 비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직 운영상 권한이 집중돼 있으며 권력을 행사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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