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OECD 60%…지역불균형 심각

우리나라의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주요 선진국의 60% 정도에 불과하지만 병상 등 의료시설과 장비는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4일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보고서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1.7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1명)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도 2.08명으로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보다 낮았다. OECD 국가 평균인 6.69명의 31% 수준이었다.

심지어 치과의사수도 0.39명으로 OECD 국가 평균(0.62명)의 62%에 불과했다.

반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급성진료병상 수는 7.1개로 OECD 평균인 3.8개보다 1.87배나 많았다. 미국과 영국보다는 각각 2.6배와 2.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앞두고 장기요양병상의 확충이 이뤄지면서 65세 이상 인구 1천명당 장기요양병상도 13.9개로 OECD 국가의 평균인 5.8개보다 2.4배나 많아졌다.

의료장비도 과잉공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5대 고가 의료장비 가운데 방사선치료장비(RTE)만 OECD 평균보다 약간 적었을 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OECD 평균의 1.9배,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1.6배,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4.3배, 유방촬영장치(Mammographs)는 2.1배가 많았다.

오영호 보사연 보건의료연구실장은 "보건의료인력이 외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도 및 경제수준, 진료패턴이 달라 적정 여부를 단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병의원 2만9천279개, 약국 2만1천351개 등으로 구성된 국내 보건의료기관 8만161개소는 서울과 경기에 각각 25.6%와 19.8%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한방병원은 절반(47.2%) 가량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었다.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기관의 수도 서울이 204.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천은 137개로 가장 적었다.

더 심각한 불균형은 의료인력 분야에서 나타났다.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8만1천324명 가운데 30.3%인 2만4천681명이 서울에 집중돼 있었고 다음으로는 경기지역에 17.9%인 1만4천586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서울과 경기에만 거의 절반 정도의 의사인력이 집중돼 있는 셈이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의사 인력은 가장 많은 서울(245.9명)과 가장 적은 울산(123.2명)간에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지역특성에 맞춰 의료인력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의 지역별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1차 진료 의사인력의 확충을 통해 의료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의료전달체계상 진료권을 재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실장은 "과잉공급 상태인 병상 수급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며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의료장비의 공급과잉 문제도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된 가격조절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