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착시 키우는 일자리 대책

입력 2010.02.2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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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고용에 '착시 현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희망 근로나 행정인턴 등 한시적인 일자리에 따라 고용 통계가 크게 달라지면서 실제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달부터 정부 부처에서 일하게 된 행정인턴입니다.

하지만, 근무기간은 올해 6월까지 다섯 달뿐이어서 여전히 취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안광연(행정인턴) : "업무 외 시간에는 학원을 다니거나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이긴 하지만 행정인턴과 희망 근로 등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속속 재개되면서 이달 이후 고용통계는 다시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희망 근로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6월에도, 고용률은 60%에 육박했다가 사업이 끝난 지난달에는 9년 만에 가장 낮은 56.6%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일시적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라 고용 지표가 출렁이면서, 실제 고용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3천여 명 규모의 행정인턴이나 18만 명이나 되는 노인일자리 등은 고용 숫자는 크게 늘려도, 월급이 각각 70만 원, 20만 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고용의 질이 낮고 수명이 짧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회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용사정을 살펴보는데 가장 좋은 지표..."


특히, 지난달에는 주당 18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100만 명을 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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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착시 키우는 일자리 대책
    • 입력 2010-02-24 07:19:4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고용에 '착시 현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희망 근로나 행정인턴 등 한시적인 일자리에 따라 고용 통계가 크게 달라지면서 실제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달부터 정부 부처에서 일하게 된 행정인턴입니다. 하지만, 근무기간은 올해 6월까지 다섯 달뿐이어서 여전히 취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안광연(행정인턴) : "업무 외 시간에는 학원을 다니거나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이긴 하지만 행정인턴과 희망 근로 등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속속 재개되면서 이달 이후 고용통계는 다시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희망 근로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6월에도, 고용률은 60%에 육박했다가 사업이 끝난 지난달에는 9년 만에 가장 낮은 56.6%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일시적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라 고용 지표가 출렁이면서, 실제 고용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3천여 명 규모의 행정인턴이나 18만 명이나 되는 노인일자리 등은 고용 숫자는 크게 늘려도, 월급이 각각 70만 원, 20만 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고용의 질이 낮고 수명이 짧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회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용사정을 살펴보는데 가장 좋은 지표..." 특히, 지난달에는 주당 18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100만 명을 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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