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오바마, FTA 우려사항 해결 명령”

짐 샌포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소(小)기업 담당 대표보는 2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미해결 사항을 매듭지으라고 USTR에 명령(instructed)했다고 밝혔다.

샌포드 대표보는 이날 미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현재 USTR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샌포드 대표보는 또 "FTA는 미국의 소기업들은 물론 모든 사업영역에 걸쳐 소중한 수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따라서 FTA를 비준동의, 이행하는 일이 미 행정부의 수출진흥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샌포드 대표보의 이런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무역관계를 강화하겠다며 사실상 의회에 이들 국가와의 FTA 비준동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어 샌포드 대표보는 현재 미국과 FTA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는 소기업의 무역기회를 증진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합의사항 안에 워킹그룹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짐 버닝(공화.켄터키) 의원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FTA의 이행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진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 맞다면 도대체 왜 이들 국가와의 FTA를 하루빨리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또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도 "수출 증진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검증된 방법은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이행"이라며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는 아직까지도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를 이행하는 문제만 나오면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