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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문가위, 美·日 2개 밀약 최종 확인
입력 2010.02.24 (09:29)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 간 밀약을 조사해 온 일본 외무성 전문가위원회가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과 1972년 오키나와(沖繩) 반환에 앞서 '오키나와 핵 반입' 등 2개 밀약을 맺었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미.일간 밀약은 없었다"는 과거 자민당 정권의 공식 입장을 바꾸는 것은 물론,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등 2개 밀약 내용을 일부 수정할지, 아니면 파기할지를 미국측과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인된 밀약은 한반도에 전쟁 발발 등 유사시에 주일미군이 출동하기에 앞서 일본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주일미군 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애초 미.일은 주일미군이 전투작전에 돌입할 경우 일본과 사전 협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한반도 유사시에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밀약해둔 것이다.

또 유사시에 미.일이 사전 협의를 거쳐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반입한다는 밀약도 확인됐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오키나와 핵 반입 밀약은 폐기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밀약에 대해서는 동북아 안보에 주일미군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국과 일본, 한국간에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본 외무성 전문가 위원회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시의 '미 핵함선 일본 기항'과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1969년 오키나와 반환 시 '기지 반환 경비 일본 부담'과 '오키나와 핵 반입' 등 4가지 밀약이 존재하는지 조사해왔다.

전문가위원회는 2가지 밀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오키나와 기지 반환 당시 비용을 일본 측이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를 찾지 못했고, 미 핵함선의 일본 기항시 사전 협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1960년 당시 미.일간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양국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해왔다"며 사실상 밀약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 日전문가위, 美·日 2개 밀약 최종 확인
    • 입력 2010-02-24 09:29:59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 간 밀약을 조사해 온 일본 외무성 전문가위원회가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과 1972년 오키나와(沖繩) 반환에 앞서 '오키나와 핵 반입' 등 2개 밀약을 맺었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미.일간 밀약은 없었다"는 과거 자민당 정권의 공식 입장을 바꾸는 것은 물론,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등 2개 밀약 내용을 일부 수정할지, 아니면 파기할지를 미국측과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인된 밀약은 한반도에 전쟁 발발 등 유사시에 주일미군이 출동하기에 앞서 일본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주일미군 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애초 미.일은 주일미군이 전투작전에 돌입할 경우 일본과 사전 협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한반도 유사시에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밀약해둔 것이다.

또 유사시에 미.일이 사전 협의를 거쳐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반입한다는 밀약도 확인됐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오키나와 핵 반입 밀약은 폐기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밀약에 대해서는 동북아 안보에 주일미군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국과 일본, 한국간에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본 외무성 전문가 위원회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시의 '미 핵함선 일본 기항'과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1969년 오키나와 반환 시 '기지 반환 경비 일본 부담'과 '오키나와 핵 반입' 등 4가지 밀약이 존재하는지 조사해왔다.

전문가위원회는 2가지 밀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오키나와 기지 반환 당시 비용을 일본 측이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를 찾지 못했고, 미 핵함선의 일본 기항시 사전 협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1960년 당시 미.일간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양국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해왔다"며 사실상 밀약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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