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출구전략 때 재정적자 감축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마침내 '출구전략'과 '재정 적자 감축'이라는 두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IMF는 23일(현지시간) '위기 시 개입정책에서 출구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긴 안목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면서 재정 적자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위기 시에 각국 정부가 내놨던 개입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기 회복의 불완전성을 언급하며 경기부양책의 지속을 강조하던 IMF가 점차 포스트 위기 대응 전략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IMF는 선진국들의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 수준이겠지만 2020년에는 GDP 대비 3.7%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세포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환경세를 부과하는 등 세수 증대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진국들이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증가는 물론이고 민간 투자와 전반적인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IMF는 경고했다.

IMF는 특히 금융시스템 구조조정과 재정적자 감축 등을 출구전략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올리비에 블랜처드는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퍼블리카'와 인터뷰에서 유럽국가들은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것이 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자국 통화를 가진 나라들은 통화 약세를 유도해 이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성장률과 급여 측면에서 희생을 경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그러나 대다수 국가 입장에서 주요 경기부양책을 회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경고했다.

경기회복이 여전히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적어도 선진국들의 실업률은 2010년 중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