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정부 보건 복지정책 86% 미흡”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현 정부 보건 복지정책의 86%를 미달 혹은 낙제로 평가했습니다.

경실련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14명으로 평가단을 꾸려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22개 정책의 적절성과 성과 등을 평가한 뒤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경실련은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등 2개 정책은 낙제점을 받았으며 기초생활 보장제도 내실화 등 17개 정책은 수준 미달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실련 평가 결과 노인 일자리 창출 등 3개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실련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기초 노령 연금 등 전체 공약의 89%를 미달 또는 낙제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