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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9개 국가 핵심기술’ 집중 관리
입력 2010.02.24 (12:54) 수정 2010.02.24 (16:1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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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 비리, 토착 비리에 이어 검찰이 이번엔 국부 유출 범죄를 척결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기술 유출 사범을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 첨단 기술 유출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첨단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중점 수사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국부유출 범죄를 척결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입니다.

일단 지식경제부가 올해 초 고시한 60개 기업의 49개 기술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0나노급 이하 D램의 설계 공정 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 설계 관련 기술 등 반도체와 자동차는 물론, 원자력과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 등이 망라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주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 등 11개 대기업 산업보안담당 임직원과 기술유출 범죄의 예방과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술 보안이 느슨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돼 있는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는 현재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혐의가 구체화 된 3-4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검찰, ‘49개 국가 핵심기술’ 집중 관리
    • 입력 2010-02-24 12:54:43
    • 수정2010-02-24 16:12:54
    뉴스 12
<앵커 멘트>

교육 비리, 토착 비리에 이어 검찰이 이번엔 국부 유출 범죄를 척결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기술 유출 사범을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 첨단 기술 유출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첨단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중점 수사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국부유출 범죄를 척결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입니다.

일단 지식경제부가 올해 초 고시한 60개 기업의 49개 기술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0나노급 이하 D램의 설계 공정 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 설계 관련 기술 등 반도체와 자동차는 물론, 원자력과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 등이 망라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주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 등 11개 대기업 산업보안담당 임직원과 기술유출 범죄의 예방과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술 보안이 느슨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돼 있는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는 현재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혐의가 구체화 된 3-4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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