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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한강 공사 중단 가처분 최종 심리
입력 2010.02.24 (18:50) 사회
4대강 사업의 한강 구간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국민소송단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 심리를 마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의 심리로 4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국민소송단 측은 4대강 사업이 중단되지 않으면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 20여 년간 농지를 관리해 온 팔당 유기농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가 설치되면 물이 흐르지 않아 수질이 악화되고 담양쑥부쟁이, 구꾸리 등 멸종위기 생물의 생태 공간이 파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팔당유기농 단지는 한강 사업구간의 0.3%에 불과하고 국민소송단 6천여 명이 모두 환경영향평가 구역 안에 거주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미시시피강에는 4천 개 독일 라인 강에는 7백 개의 보가 설치돼 있고, 보 설치 이후 수질이 개선되고 주변 생태계가 복원됐다고 제시했습니다.

'4대강 사업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과 부산, 대전, 광주지방법원에 4대강 사업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한강 구간의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내려집니다.
  • ‘4대강 사업’ 한강 공사 중단 가처분 최종 심리
    • 입력 2010-02-24 18:50:49
    사회
4대강 사업의 한강 구간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국민소송단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 심리를 마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의 심리로 4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국민소송단 측은 4대강 사업이 중단되지 않으면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 20여 년간 농지를 관리해 온 팔당 유기농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가 설치되면 물이 흐르지 않아 수질이 악화되고 담양쑥부쟁이, 구꾸리 등 멸종위기 생물의 생태 공간이 파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팔당유기농 단지는 한강 사업구간의 0.3%에 불과하고 국민소송단 6천여 명이 모두 환경영향평가 구역 안에 거주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미시시피강에는 4천 개 독일 라인 강에는 7백 개의 보가 설치돼 있고, 보 설치 이후 수질이 개선되고 주변 생태계가 복원됐다고 제시했습니다.

'4대강 사업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과 부산, 대전, 광주지방법원에 4대강 사업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한강 구간의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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