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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정치활동’ 전면 재수사 착수
입력 2010.02.28 (08:51) 연합뉴스
민노당 가입자 명단 추가 확보키로…수사확대 불가피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의 소환을 끝으로 이들 단체 조합원 292명의 조사를 끝낸 경찰은 이날부터 수십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각종 서류와 증거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송치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들 조합원이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사와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에 불법적인 후원금을 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120명이 민노당 투표사이트에 접속한 기록과 286명이 민노당 계좌로 총 5천800여만원을 입금했다는 명세 외에는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민노당 투표사이트에 대한 2차 검증작업과 서버 압수수색의 실패로 수사의 핵심인 당원명부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이들의 정당가입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경찰은 투표사이트 접속 기록이 확인된 120명 외에 나머지 172명은 당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교사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불법 정치활동을 했다고 볼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 172명의 경우 민노당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더라도 이 돈의 성격을 당비 또는 정당 후원금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와 공무원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상당수는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수사 의지를 보였다.

특히 검찰은 민노당에 가입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단서가 확보돼 있는 만큼 이들 외에 정치활동을 한 공무원과 교사들의 명단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수사가 확대될 것임을 예고했다.

경찰은 민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합원이 전교조 2천329명과 전공노 60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검찰은 민노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계좌로 공무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납부받은 혐의와 경찰의 압수수색 도중 하드디스크를 몰래 빼돌린 혐의 등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검찰, ‘공무원 정치활동’ 전면 재수사 착수
    • 입력 2010-02-28 08:51:51
    연합뉴스
민노당 가입자 명단 추가 확보키로…수사확대 불가피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의 소환을 끝으로 이들 단체 조합원 292명의 조사를 끝낸 경찰은 이날부터 수십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각종 서류와 증거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송치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들 조합원이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사와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에 불법적인 후원금을 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120명이 민노당 투표사이트에 접속한 기록과 286명이 민노당 계좌로 총 5천800여만원을 입금했다는 명세 외에는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민노당 투표사이트에 대한 2차 검증작업과 서버 압수수색의 실패로 수사의 핵심인 당원명부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이들의 정당가입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경찰은 투표사이트 접속 기록이 확인된 120명 외에 나머지 172명은 당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교사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불법 정치활동을 했다고 볼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 172명의 경우 민노당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더라도 이 돈의 성격을 당비 또는 정당 후원금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와 공무원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상당수는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수사 의지를 보였다.

특히 검찰은 민노당에 가입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단서가 확보돼 있는 만큼 이들 외에 정치활동을 한 공무원과 교사들의 명단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수사가 확대될 것임을 예고했다.

경찰은 민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합원이 전교조 2천329명과 전공노 60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검찰은 민노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계좌로 공무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납부받은 혐의와 경찰의 압수수색 도중 하드디스크를 몰래 빼돌린 혐의 등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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