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있는 제품 정부가 ‘리콜’ 한다

내년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는 공산품에는 정부가 리콜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공산품에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최근 LG 전자 세탁기 문제를 비롯해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사태까지 리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리콜과 관련한 정부 규정이 없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리콜이 이뤄져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