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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타, ‘사고 가장한’ 낙태 처벌 추진
입력 2010.03.02 (15:45) 연합뉴스
의사 시술에 의한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미국 유타주(州)가 사고 등으로 가장한 불법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2일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IHT)에 따르면 유타주 의회는 임산부가 태아에게 해가 되는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무모한 행동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떤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고의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난폭운전을 해 태아를 위협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낙태를 원하던 17살짜리 임산부의 놀라운 행동에서 비롯됐다. 이 소녀는 한 남성에게 낙태 대가로 150달러를 건넸고 이 남성은 낙태를 위해 소녀의 배를 반복적으로 찬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낙태는 실패했고 아이는 몇 달 뒤 태어나 유타주의 한 부부에 입양됐다. 교도소에 갈 것처럼 보였던 이 임산부는 태아에 대한 해악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정이 없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공화당의 칼 위머 하원의원은 이 소녀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이는 법의 맹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임산부 행위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계단에서 넘어진 임산부의 행위가 고의였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규명하느냐는 것이다.

고의성 판단이 전적으로 검사에게 달려있어 엄청난 권한을 준다는 비판과 함께 모든 유산(流産)에 혐의점을 둘 수 있어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불법 약물로 태아를 숨지게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담배나 술로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생명을 잃게 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 美 유타, ‘사고 가장한’ 낙태 처벌 추진
    • 입력 2010-03-02 15:45:27
    연합뉴스
의사 시술에 의한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미국 유타주(州)가 사고 등으로 가장한 불법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2일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IHT)에 따르면 유타주 의회는 임산부가 태아에게 해가 되는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무모한 행동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떤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고의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난폭운전을 해 태아를 위협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낙태를 원하던 17살짜리 임산부의 놀라운 행동에서 비롯됐다. 이 소녀는 한 남성에게 낙태 대가로 150달러를 건넸고 이 남성은 낙태를 위해 소녀의 배를 반복적으로 찬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낙태는 실패했고 아이는 몇 달 뒤 태어나 유타주의 한 부부에 입양됐다. 교도소에 갈 것처럼 보였던 이 임산부는 태아에 대한 해악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정이 없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공화당의 칼 위머 하원의원은 이 소녀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이는 법의 맹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임산부 행위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계단에서 넘어진 임산부의 행위가 고의였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규명하느냐는 것이다.

고의성 판단이 전적으로 검사에게 달려있어 엄청난 권한을 준다는 비판과 함께 모든 유산(流産)에 혐의점을 둘 수 있어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불법 약물로 태아를 숨지게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담배나 술로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생명을 잃게 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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