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 사범 보석 허용 법안 제출

러시아에서 앞으로 경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일정 금액의 보석 보증금만 내면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러시아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크렘린은 지난주 경제 사범에 대한 보석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보석금 규모는 가벼운 경제 범죄는 최소 3천300달러, 중대 범죄는 1만 6천600달러로 각각 책정됐다.

또 현금은 물론 채권과 부동산으로 보석금을 낼 수 있다.

보석을 허가받으려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고 국외로 도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시되는 이번 법안은 사법당국의 마구잡이식 기업 사냥을 막고, 포화상태에 이른 러시아 내 교정 시설의 운영 부담을 덜려는 방편으로 풀이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최근 경제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석 제도는 부패한 사법 관리들이 무조건 기업인을 잡아 가두고 해당 기업을 압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탈세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돼 조사를 받던 한 투자 펀드회사 자문 변호사가 구치소 측의 신병 치료 거부로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 위기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전무죄'라는 인식이 확대돼 오히려 러시아 국민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