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예산 92조엔 중의원 통과

오는 4월1일 시작하는 일본의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이 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92조2천992억엔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중의원은 이날 민주, 사민, 국민신당 등 여당 3당의 찬성으로 이 같은 규모의 일반예산안을 가결했다. 자민.공명.공산.모두의당은 반대했다.

일본 헌법은 참의원이 예산안을 부결해도 참의원 송부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예산은 국채발행 44조3천30억엔, 세수 37조3천960억엔, 세외수입 10조6천2억엔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세입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40조엔을 하회했고 전후 처음으로 국채발행액이 세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은 일반세출 53조4천500억엔, 지방교부금 17조4천700억엔, 국채 원리금 20조6천400억엔 등이다.

당정은 예산안에 포함된 '아동수당 법안'이나 '고교 수업료의 실질무상화 법안' 등 중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