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론 제기 청와대 관계자 책임져야”
입력 2010.03.03 (10:15)
수정 2010.03.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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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친박계 이경재 의원은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국민투표론이 자꾸 제기되는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의원은 오늘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세종시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수정을 하려면 국회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데도 청와대에서 왜 자꾸 국민투표론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원안이 수도 분할이라는 국가 안위에 대한 사안으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2005년 헌법 재판소는 12개 부처 이하의 이전은 수도 분할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일반 입법사항에 대해 국민투표 운운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경재 의원은 오늘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세종시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수정을 하려면 국회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데도 청와대에서 왜 자꾸 국민투표론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원안이 수도 분할이라는 국가 안위에 대한 사안으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2005년 헌법 재판소는 12개 부처 이하의 이전은 수도 분할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일반 입법사항에 대해 국민투표 운운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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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론 제기 청와대 관계자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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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03 10:15:44
- 수정2010-03-03 10:27:49
한나라당 친박계 이경재 의원은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국민투표론이 자꾸 제기되는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의원은 오늘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세종시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수정을 하려면 국회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데도 청와대에서 왜 자꾸 국민투표론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원안이 수도 분할이라는 국가 안위에 대한 사안으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2005년 헌법 재판소는 12개 부처 이하의 이전은 수도 분할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일반 입법사항에 대해 국민투표 운운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경재 의원은 오늘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세종시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수정을 하려면 국회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데도 청와대에서 왜 자꾸 국민투표론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원안이 수도 분할이라는 국가 안위에 대한 사안으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2005년 헌법 재판소는 12개 부처 이하의 이전은 수도 분할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일반 입법사항에 대해 국민투표 운운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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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스더 기자 stell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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