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가 공식경로 안 거치고 교사정보 요청 논란

경남도교육청의 장학사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공식경로를 거치지 않고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달 28일 경남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17명의 인적사항과 인사기록카드, 소득공제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의 담당 장학사가 지난 3일 해당 교사들이 근무 중인 학교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했고 이 같은 사실을 전교조가 알게 되면서 자료취합이 중단됐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담당 장학사가 공문이 아닌 개인 메일로 각급 학교에 해당 교사들의 인적 정보를 요구했고 본인들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한 것은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담당 장학사가 개인 메일을 보낸 후 전화로 "해당 교사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사들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해당교사의 동의와 공문도 없이 요구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다"며 "법률검토를 거쳐 해당 장학사를 다음주 중 전교조 차원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당 장학사는 "경찰공문에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근거가 적혀 있었고 공문으로 보내면 오히려 해당 교사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 개인 메일을 이용한 것"이라며 "관련법률 예외규정에는 범죄수사에 필요할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해당 학교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와전된 듯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