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법제화”

입력 2010.03.0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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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주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년 비정규직 20만명씩, 5년 동안 1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민주당이 내놓은 뉴민주당 플랜 노동분야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가칭 정규직 전환촉진법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 매년 6천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발주 공사와 정부조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거 열린우리당이 반대했던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규정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녹취> 김효석(의원 / 민주정책연구원장) : “결원대체, 계절적인 일자리,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 등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토록 규제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율 확대와 수급기간 연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국민 전체가 다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가장 크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교육과 일자리, 통일외교안보, 사회복지 등에 대한 정책을 새로 발표했고 이달 중순 중소기업과 환경분야를 끝으로 뉴민주당 플랜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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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법제화”
    • 입력 2010-03-08 07:17:2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민주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년 비정규직 20만명씩, 5년 동안 1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민주당이 내놓은 뉴민주당 플랜 노동분야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가칭 정규직 전환촉진법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으로 매년 6천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발주 공사와 정부조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거 열린우리당이 반대했던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규정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녹취> 김효석(의원 / 민주정책연구원장) : “결원대체, 계절적인 일자리,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 등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토록 규제한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율 확대와 수급기간 연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국민 전체가 다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가장 크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교육과 일자리, 통일외교안보, 사회복지 등에 대한 정책을 새로 발표했고 이달 중순 중소기업과 환경분야를 끝으로 뉴민주당 플랜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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