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과몰입 대책’ 실효성 논란…왜?

정부가 최근 잇따른 게임 관련 사건 사고와 관련해 게임 과몰입 종합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역시 최근 상황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등 이번 대책은 업계나 시민사회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효성 논란 이유는 = 한 마디로 이번 대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게임 과몰입 관련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게임 과몰입 대응사업 예산을 기존 5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증액 ▲정해진 이상 게임을 즐길 경우 게임 플레이에 불이익을 주는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대 ▲게임 이용자를 위한 상담치료사업 강화 ▲'2010 그린게임캠페인' 적극 지원 ▲게임과몰입대응TF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5가지 방안 중에 새로운 것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기존의 방안을 확대하거나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예산을 늘리겠다는 수준일 뿐으로, 그나마 구체적인 범위가 공개된 것은 예산이 전부다.

예산 역시 아직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닌데다 규모 역시 50억원으로 정부 전체의 예산에 비춰볼 때 결코 큰 액수가 아니다.

정부는 이달말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수년째 같은 내용으로 진행돼온 사업에 얼마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밝힌 내용도 정부 대책과 대동소이한 수준이었다.

◇기존 대책 '재탕'한 배경은 = 정부가 사실상 기존의 대책을 '재탕'해 발표한 것은 최근 잇따른 게임 과몰입 관련 사건사고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정부는 최근 김기영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새로 선출된 것을 계기로 업계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겸해 이번 간담회를 기획했다.

그러나 주말들어 일정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변경됐고 브리핑 담당자도 신재민 차관에서 유인촌 장관으로 격상됐다. 여기에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취소되는 등 행사 성격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다.

실제로 최근처럼 게임 과몰입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건사고가 잇따른 적은 극히 드물었으며, 그만큼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아직도 게임을 어린아이들이나 즐기는 단순한 '오락'으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해 있던 차에 중독성까지 부각되면서 정부로서도 적잖은 부담을 느낄 상황이 됐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의 압박에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취소하고 급한 대로 기존의 규제책을 다시금 발표한 셈이다.

◇미래 콘텐츠 산업 자리 잡으려면 = 업계는 당장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성급한 대응을 하는 것은 산업 진흥이나 이용자 보호 등 어느 측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은 2008년 우리나라 전체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55%에 달하는 11억달러 수출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업계는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관련 규제책을 내놓는 것은 이 같은 가능성을 짓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처럼 단편적이고 즉각적인 규제는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업계는 덧붙였다.

대신 게임 과몰입 대책뿐만 아니라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민간 자율로 운영하는 심의제도를 업계 스스로 철저히 준수하며, 정부는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상담 등 활동으로 이를 보조하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게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충분히 인지하고 평소 꾸준히 건전한 게임 문화 형성에 나서고 있는 등 정부와 업계,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가 정착됐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게임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차세대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게임업계도 더욱 수준높고 건전한 콘텐츠를 선보이겠지만, 정부와 시민사회 역시 한층 성숙된 게임문화 형성을 위해 함께 힘썼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