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허위 등록, 제2의 직불금 사태 우려

<앵커 멘트>



2년 전 도입된 농업 경영체 등록 사업도 농사를 짓지 않는 땅 주인의  허위 신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2의  직불금 사태가 우려됩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의 땅 만 제곱미터를 빌려 채소 농사를 짓는 김모 씨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다 포기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땅 주인이 먼저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 씨(임차농) : "실제 경작자가 아닌 주인이 경작하는 걸로 (등록했어요) 이의 제기 못하는 건 임대 떨어질까 싶어서"



김 씨는, 친환경 비료구입비 30만 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50만 원, 작목반을 구성할 땐 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자격을 빼앗긴 셈입니다.



임차농 이모 씨도 땅주인이 먼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바람에 궁여지책으로 실제 면적보다 줄여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시방석입니다.



<녹취> 이 씨(임차농) : "천40평 짓고 있는데, 제가 7백평 등록하고 주인이 주인이 3백 4십평하는 걸로 하고, 주인이 알까봐 불안해요."



1996년 이후 농지를 산 땅주인이 1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반면,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뒤 농지를 팔 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땅주인들의 허위 등록은 이같은 현행 농지법의 규제를 피하고 혜택만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에 지금까지 전체 농가의 95%인 115만 농가가 등록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중복 등록이 등록농가의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동학(경북 농관원 관계자) : "신빙성은 지금 자료 갖고는 어떻다 말 못합니다. 현지실사 안 한 상태거든요."



친환경직불제와 영농규모화 사업 등 올해만 15개 사업에 1조 원이 지원될 농업경영체 등록사업.



정확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의 직불금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