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등제 위험성’ 알고도 지시…야간 교통사고 ↑

<앵커 멘트>



정부 지시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는게 지자체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정부 역시  그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올림픽대로, 가로등 두 개 가운데 한 개는 꺼져 있습니다.



가로등 격등제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서울시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내 도로의 가로등 9만여 개를 꺼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서울 시내 야간 사고는 어땠을까?



지난 2005년 285명이었던 서울 시내 야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년 연속 줄었지만, 격등제를 본격 실시한 2008년에는 291명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가로등 격등제가 야간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찬운(서울시 기전관리 팀장) : "한 쪽에는 너무 밝고, 한쪽에는 너무 어둡고, 또 밝고 어둡고 하면 교통사고의 유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 격등제는 외국에서 거의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심근(서울시 기전관리팀) : "지식경제부에서 자꾸 막 전화가 와요. 격등제를 안 하면... 왜 일반 도로는 안 하냐, 자꾸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나 3년 전만 하더라도 야간 조명의 중요성은 강조됐습니다.



산업자원부, 현재의 지식경제부가 지난 2007년 12월 낸 자룝니다.



기름값이 폭등했던 1973년, 영국이 2년 동안 격등제를 실시한 결과, 야간 교통사고 사상자가 늘어난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위험한 구간은 지자체가 알아서 제외하도록 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지식경제부 관계자 : "안전이나 방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등은 격등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가로등 격등제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인구 10만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OECD 30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