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문가위 “핵 반입 미·일 밀약 있었다”

입력 2010.03.10 (07:06) 수정 2010.03.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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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핵의 반입과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등 미국과의 3가지 밀약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남종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외무성 산하 전문가 위원회는 미-일간의 밀약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오카다 외무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난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일본으로의 핵 반입을 허용하는 밀약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1968년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이른바 '비핵 3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녹취>오카다(일본 외무장관): "이전에 핵 반입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위원회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 것이 배경이 됐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부정직의 산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미군이 사전 협의없이 출동하도록 한 것도 밀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위원회는 이어 지난 1972년 오키나와 반환때 원상회복비의 일본 부담도 미-일간의 밀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관련 문서를 남겨논 것이 뒤늦게 발견됨으로써 이들 밀약이 밝혀진 겁니다.

일본 외무성은 밀약은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기로 하고, 밀약 내용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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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3-10 07:06:00
    • 수정2010-03-10 1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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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핵의 반입과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등 미국과의 3가지 밀약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남종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외무성 산하 전문가 위원회는 미-일간의 밀약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오카다 외무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전문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난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일본으로의 핵 반입을 허용하는 밀약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1968년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이른바 '비핵 3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녹취>오카다(일본 외무장관): "이전에 핵 반입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위원회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 것이 배경이 됐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부정직의 산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미군이 사전 협의없이 출동하도록 한 것도 밀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위원회는 이어 지난 1972년 오키나와 반환때 원상회복비의 일본 부담도 미-일간의 밀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관련 문서를 남겨논 것이 뒤늦게 발견됨으로써 이들 밀약이 밝혀진 겁니다. 일본 외무성은 밀약은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기로 하고, 밀약 내용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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