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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채권 일부 ‘민간 위탁’ 검토
입력 2010.03.15 (07:11) 수정 2010.03.15 (08:3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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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각 정부기관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정부가 국가 채권의 일부를 민간위탁에 위탁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수십 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10년간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서울시 세금 추적팀에 발각됩니다.

<녹취> "(선생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미안해서 그러지"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가 파악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천 300여명에 액수로는 5,400여억 원입니다.

지방세뿐 아니라 소득,법인세 등 회수하지 못한 국가채권도 2008년 기준으로 모두 10조 4천억원에 이릅니다.

정부 부처마다 걷히지 않는 과태료도 문제입니다.

해마다 최초 부과된 과태료 연체규모가 5천억 여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권순정(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 행정관청이 담당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과태료 징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채권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등 외국의 국가채권 민간 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김석원(신용정보협회 회장) : "민간에 위탁해 주시면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적 경쟁으로 인한 위탁기관의 과도한 추심행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장기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 정부, 국가 채권 일부 ‘민간 위탁’ 검토
    • 입력 2010-03-15 07:11:23
    • 수정2010-03-15 08:39:5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각 정부기관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정부가 국가 채권의 일부를 민간위탁에 위탁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수십 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10년간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서울시 세금 추적팀에 발각됩니다.

<녹취> "(선생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미안해서 그러지"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가 파악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천 300여명에 액수로는 5,400여억 원입니다.

지방세뿐 아니라 소득,법인세 등 회수하지 못한 국가채권도 2008년 기준으로 모두 10조 4천억원에 이릅니다.

정부 부처마다 걷히지 않는 과태료도 문제입니다.

해마다 최초 부과된 과태료 연체규모가 5천억 여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권순정(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 행정관청이 담당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과태료 징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채권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등 외국의 국가채권 민간 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김석원(신용정보협회 회장) : "민간에 위탁해 주시면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보다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적 경쟁으로 인한 위탁기관의 과도한 추심행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장기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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