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군대위안부’ 법적책임 추궁”

입력 2010.03.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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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계속해서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군대 위안부와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특히, 군대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영훈 외교부 일본과장은 사할린 한인과 원폭 피해자 문제는 그동안 일본 측이 상당한 성의를 보여왔고,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군대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를 계속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가 발표된 이후 일본이 아시아 여성기금을 조성해 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추진했으나 피해자 단체와 우리 정부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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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본에 ‘군대위안부’ 법적책임 추궁”
    • 입력 2010-03-15 15:41:08
    정치
외교통상부는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계속해서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군대 위안부와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특히, 군대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영훈 외교부 일본과장은 사할린 한인과 원폭 피해자 문제는 그동안 일본 측이 상당한 성의를 보여왔고,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군대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를 계속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가 발표된 이후 일본이 아시아 여성기금을 조성해 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추진했으나 피해자 단체와 우리 정부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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