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흉악범 ‘보호감호’ 부활 추진
입력 2010.03.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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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흉악범을 격리 수용하기 위해 보호감호제 부활도 5년 만에 추진됩니다.
교화 프로그램보다 엄한 처벌, 격리에 무게를 뒀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새 같은 지형 속의 청송교도소, 엄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유일한 중경비 시설인 만큼 모두 5㎡ 안팎의 독방입니다.
복도엔 폐쇄회로 카메라가 촘촘한 감시를 펼칩니다.
특히,특별관리 대상자 80여 명은 독방 생활이 24시간 촬영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격리 시설을 더 늘리기로 하고, 우선 청송교도소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범죄자를 형기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가둬두는 보호감호제를 폐지 5년 만에 재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인터뷰>이귀남(법무부 장관):"최근에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범죄자들을 좀 격리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고..."
이렇게 범죄자 격리에 힘을 싣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재소자 교화 프로그램에 대해선 뚜렷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현재 연간 만 5천 명이 넘는 성폭행범 중 교화 치료는 백 명 정도만 받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인터뷰>유은숙(재소자 치료 상담사):"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 통제가 안될 때 도대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정부가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보다는 엄한 처벌과 격리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흉악범을 격리 수용하기 위해 보호감호제 부활도 5년 만에 추진됩니다.
교화 프로그램보다 엄한 처벌, 격리에 무게를 뒀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새 같은 지형 속의 청송교도소, 엄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유일한 중경비 시설인 만큼 모두 5㎡ 안팎의 독방입니다.
복도엔 폐쇄회로 카메라가 촘촘한 감시를 펼칩니다.
특히,특별관리 대상자 80여 명은 독방 생활이 24시간 촬영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격리 시설을 더 늘리기로 하고, 우선 청송교도소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범죄자를 형기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가둬두는 보호감호제를 폐지 5년 만에 재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인터뷰>이귀남(법무부 장관):"최근에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범죄자들을 좀 격리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고..."
이렇게 범죄자 격리에 힘을 싣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재소자 교화 프로그램에 대해선 뚜렷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현재 연간 만 5천 명이 넘는 성폭행범 중 교화 치료는 백 명 정도만 받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인터뷰>유은숙(재소자 치료 상담사):"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 통제가 안될 때 도대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정부가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보다는 엄한 처벌과 격리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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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흉악범 ‘보호감호’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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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6 22:02:30
<앵커 멘트>
흉악범을 격리 수용하기 위해 보호감호제 부활도 5년 만에 추진됩니다.
교화 프로그램보다 엄한 처벌, 격리에 무게를 뒀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새 같은 지형 속의 청송교도소, 엄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유일한 중경비 시설인 만큼 모두 5㎡ 안팎의 독방입니다.
복도엔 폐쇄회로 카메라가 촘촘한 감시를 펼칩니다.
특히,특별관리 대상자 80여 명은 독방 생활이 24시간 촬영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격리 시설을 더 늘리기로 하고, 우선 청송교도소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범죄자를 형기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가둬두는 보호감호제를 폐지 5년 만에 재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인터뷰>이귀남(법무부 장관):"최근에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범죄자들을 좀 격리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고..."
이렇게 범죄자 격리에 힘을 싣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재소자 교화 프로그램에 대해선 뚜렷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현재 연간 만 5천 명이 넘는 성폭행범 중 교화 치료는 백 명 정도만 받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인터뷰>유은숙(재소자 치료 상담사):"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 통제가 안될 때 도대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정부가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보다는 엄한 처벌과 격리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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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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