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 지난해 고소득층만 감세

<앵커 멘트>



세금감면 정책이 적용된 지난해 통계를 KBS가 분석해봤더니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계청이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 가구가 한 달에 평균 9만 4천5백 원 꼴로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인 2008년의 9만 8천8백 원보다 4천3백 원 정도 세금을 덜 낸셈인데요.



정부가 세금을 대폭 깎아준 결과입니다.



그런데 소득계층별로 세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살펴봤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소득 상위 20% 계층의 월 평균 소득은 6백55만 원 정도였는데 세금은 1년 전인 2008년보다 월 평균 3만 2천 원 넘게 덜 냈습니다.



비율로는 10.4%나 줄어든 것입니다.



나머지 전 계층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1.4에서 17.5%가량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는 각각 천2백 원에서 4천5백 원 정도 더 냈는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갈수록 세 부담 증가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낙회(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고소득자의 소득이 일부 줄었고,..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그런 혜택들이 상대적으로 5분위 계층(고소득층)에 몰린 측면이 있을테고요."



중저소득층의 경우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약간 늘었는데 깎아줄 소득세는 없거나 적다 보니 세금을 더 냈습니다.



<인터뷰>성태윤(연세대 교수):"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소득계층에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세역할에 있어서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감세 혜택이 모든 계층이 아니라 부유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를 키우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