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불법 영업 ‘속수무책’

<앵커 멘트>

전국에 10곳이 넘는 골프장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졌습니다.

'관행'이라며 당국도 손을 놨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양평의 한 골프장.

차량들이 가득할 정도로 성업중이지만 이 곳은 사실 지난 2006년 11월 영업중지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버젓이 영업을 합니다.

<녹취> 양평 모 골프장 직원:"(영업중지 명령을 들은 적도 없나요? 위에서...) 예. 군청직원들이 (이 곳에) 한 달에 몇 번씩 오는데 영업하고 있으면 또 조치가 취해졌겠죠."

골프장 측은 할인카드까지 발행해 영업을 하다가 지난해 8월 다시 고발당했습니다.

취재진엔 시치미를 뚝 뗍니다.

<녹취>양평 모 골프장 직원(지난 1월 30일):"제가 로비에 있는 것은 다 떼서 치웠는데 여기 붙어있는 것은 깜빡한 거죠. 혼나게 생겼네, 이런 것도 확인 안했다고...(그럼 이것은 하면 안되는 거예요?) 예. 하면 안돼요."

<녹취>양평 모 골프장 직원:"제가 로비에 있는 것은 다 떼서 치웠는데 여기 붙어있는 것은 깜빡한 거죠. 혼나게 생겼네. (그럼 이것은 하면 안되는 거예요?) 예. 하면 안돼요."

이틀 뒤 다시 확인했습니다.

<녹취> 양평 모 골프장 직원 : "저희가 470개 정도를 작년에 다 팔았고요. 30개 정도 남았던 것을 1월에 팔고, 2월에 10개 정도 남았습니다. (중간에 판매가 중지된 적은 없었나요?) 예. 중지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녹취> 양평 모 골프장 직원(2010.2.1) : "작년에 저희가 470개 정도를 다 팔았고요. 30개 정도 남았던 것을 1월에 팔고, 2월에 10개 정도 남았습니다. (중간에 판매가 중지된 적은 없었나요?) 예. 중지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골프장 대표는 결국 미등록영업행위와 횡령등의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지만 골프장 영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녹취> 양평 모 골프장 관계자 : "사전에 2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고...단지 개발권에 명의를 변경 못하는 바람에 전북 임실의 이 골프장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4년 넘게 시범라운드 중입니다."

법인과 골프장 대표 모두 미등록 영업으로 지난 2006년과 2008년 각각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영업을 계속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고발조치외엔 대책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이윤오(전북도청 스포츠산업 담당) : "(미등록 상태에서 시범라운딩을 하면 안되죠?) 그렇죠. (그런데도 관행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전국에 건설중인 골프장은 백여 개.

이가운데 미등록영업을 하며 변칙운영중인 골프장은 전국에 10곳이상으로 파악됩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