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형 집행 의지…보호감호 부활 추진

<앵커 멘트>

부산 이모 양 성폭행 살해 사건 이후, 정부가 흉악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형 집행 의지를 표명했고,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도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도소 중의 교도소'로 불리는 청송교도소가 취재진에게 공개됐습니다.

유일한 중경비 시설인 만큼 모두 5㎡ 안팎의 독방이고, 복도는 폐쇄회로 카메라가 촘촘한 감시를 펼칩니다.

특히, 특별관리 대상자 80여 명은 독방 생활이 24시간 촬영됩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 곳에 사형 집행 시설을 짓고,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은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이귀남(법무부 장관) :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사형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건축하는 것이지, 사형 집행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이죠. "

지금까지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모두 57명.

사형집행 명령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의지를 직접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또, 중범죄자를 형기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가둬두는 보호감호제도 폐지 5년 만에 재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면, 전체 성폭행범의 1%도 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교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대할지는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유은숙(재소자 치료 상담사) :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 통제가 안될 때 도대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정부가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보다는 엄한 처벌과 격리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