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사형제 반대”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부의 사형 재개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공권력에 의해 생명을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21세기 문명화된 이 시대에서조차 그대로 계속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길태 사건 이후 흉악범 사형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이해하고도 남지만 과연 사형만이 대안인지 진지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형제를 실시하기 전에 범죄자의 신원공개나 전자발찌, 종신형 등 기본권 제약을 통해 중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거의 폐지에 가까운 결론을 내렸고 또 대안을 마련하라는 결론도 내렸다며 사형집행 재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