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법관 24명으로 증원”…야 “반대”

<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두배 늘리는 안을 내놨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는데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관 한 사람이 1년 동안 처리하는 사건 수는 2만여건.



경우에 따라선 사건 하나당 기록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대법관 수를 12명에서 24명으로 두배로 늘리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여상규(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 :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법관의 수를 24인으로 증원하였으며.."



이와함께 대법관 임명 자격을 대폭 강화하고 비법관 출신도 8명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예측 가능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양형기준기본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자정노력을 존중해 사조직 금지를 법으로 정하는 대신 법관윤리강령 강화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인터뷰> 박주선(민주당 최고위원) : "사법의 비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고,무절제한 상고사건의 남용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우선."



한나라당은 조만간 10건의 사법부 개혁법안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여.야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