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영농 보상금 ‘엉터리 수령’

<앵커 멘트>



4대 강 사업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농사를 짓고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영농손실보상금을 탄 농민과 땅주인들이 잇달아 경찰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을 이장의 확인서명만 받으면 되는 보상관행을 이용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4대 강 사업지역으로 편입된 낙동강 인근 농지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 땅주인이 불법으로 보상금을 타가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 : “(외지에 사는 지주는 여기서 농사를 짓나요? 내려와서?) 안 짓지. 그거는. 일부 짓는 사람은 김해 인근이랑 부산 사는 사람들 중에는 짓는 사람 있어요. 그 외에는 농사 안 짓습니다”



경찰은 이 마을 최모 씨 등 19명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보상금 3억 2천만 원을 챙긴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입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경작사실확인서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은 마을 이장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신숭문(경위 /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이장을 찾아간 거죠. 이장은 그쪽에서 부탁을 하니까 실제 확인도 하지 않고 해 준 거고..”



4대강 사업지역에서 허위로 보상금을 타낸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월과 2월에도 경남 양산과 창녕에서 4대 강 사업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만들어 수천만원의 영농손실보상금을 타낸 땅주인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잘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녹취> 김해시청 건설과 담당자



불법 수령이 성행하면서 당초 5천억 원으로 예상됐던 4대강 사업의 영농 손실보상금이 1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