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직무교육’ 대폭 개선하기로

<앵커 멘트>

그동안 국민생활에 불편을 줘왔던 각종 직무교육이 없어지거나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태서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생업에 불편과 부담을 안겨줬던 직무교육을 폐지하는 등 각종 법정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법정 교육제도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택시나 버스 운전자들이 해마다 4시간씩 받고 있는 보수교육은 그 대상을 각 자치단체 여건에 맞춰 법규위반자나 불친절 업체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래방 업자들이 매년 3시간씩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도 자율교육으로 전환해 교육 불참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과점이나 유흥주점 영업주, 숙박이나 세탁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들의 보수교육 시간은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같은 규제개혁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내 입법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교육대상자 120만명의 교육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