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급식’ 놓고 공방 가열

입력 2010.03.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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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2.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 토론회에 참석해 무상급식과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첫번째 정책토론회.

한자리에 모인 여야, 6명의 원내대표는 무상급식 문제서부터 확연히 갈렸습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 “저소득층 농어촌 산촌 이런데 초등학생들에겐 전면 급식 하려 한다. 다만 부자들한테 하지 않겠다는 거다”

<녹취> 이강래(민주당) : “법 규정된 무상교육은 수업료만 의미하는 것 아니다. 급식비를 비롯해 일체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는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점진적인 무상 급식 확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의무교육으로 봐야 하는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손질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했지만 방법에 있어선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한나라당은 행정체제 개편은 법에 의한 강제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단계적 접근,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선진당은 강소국 연방개념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녹취> 류근찬(자유선진당 원내대표) : “전국을 500만 내지 1000만명 수준의 5~7개 광역 지자체로 확대해서 여기에 권한 넘겨줘서 유럽의 스위스나 아시아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 만들어야 한다”

미래희망연대는 자발적 통합을 위한 대폭적인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각각 통합에 대한 주민 동의와 각 정당의 기득권 포기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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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무상급식’ 놓고 공방 가열
    • 입력 2010-03-24 07:18:5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6.2.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 토론회에 참석해 무상급식과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첫번째 정책토론회. 한자리에 모인 여야, 6명의 원내대표는 무상급식 문제서부터 확연히 갈렸습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 “저소득층 농어촌 산촌 이런데 초등학생들에겐 전면 급식 하려 한다. 다만 부자들한테 하지 않겠다는 거다” <녹취> 이강래(민주당) : “법 규정된 무상교육은 수업료만 의미하는 것 아니다. 급식비를 비롯해 일체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는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점진적인 무상 급식 확대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의무교육으로 봐야 하는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손질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했지만 방법에 있어선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한나라당은 행정체제 개편은 법에 의한 강제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단계적 접근,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선진당은 강소국 연방개념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녹취> 류근찬(자유선진당 원내대표) : “전국을 500만 내지 1000만명 수준의 5~7개 광역 지자체로 확대해서 여기에 권한 넘겨줘서 유럽의 스위스나 아시아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 만들어야 한다” 미래희망연대는 자발적 통합을 위한 대폭적인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각각 통합에 대한 주민 동의와 각 정당의 기득권 포기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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