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리카 보조금 26억 ‘불법 수령’

<앵커 멘트>

수출 농가에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수십억 원을 허위로 타낸 조합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알고도 눈감아 준 공무원들까지 가세해, 국가 보조금이 새나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출 효자 작목인 파프리카 재배단지입니다.

선별기와 온풍기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비용의 6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구입했다고 신고된 시설들은 헐값의 중고품이거나 이미 오래전 설치한 것들이었습니다.

적발된 영농조합장 변 모씨 등 조합원 22명은 기존 시설을 새로 설치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2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조금은 자부담금 40%를 투자한 실적이 있으면 나머지 6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부담금으로 업체에 입금한 돈은 다음날 곧장 출금됐습니다.

직접 돈을 투자하지도 않고 보조금만 타낸 겁니다.

<녹취>변 모씨(00 영농조합 조합장) : "시설물 설치를 기술자가 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기술자거든요. 인건비를 일부 돌려받은 그런 부분이죠."

이 과정에서 업자들은 허위 명세서를 만들어줬고, 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 역시 이를 묵인했습니다.

<인터뷰>김명일(경정/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 2계장) :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허술한 점이 있는 거 같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해나갈 계획..."

경찰은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조합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공무원 등 26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